내년 예산 14.9% 늘어난 63조원 규모...정부, 잠정결정

정부는 올해 실시키로했던 한국통신주식 매각을 내년으로 미루고 이에따른세수부족분을 메꾸기위해 올해 1조8천5백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했다. 또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합해 올해보다 14.9% 늘어난 63조원으로 편성키로 잠정 결정했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8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96년예산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은 한국통신주식매각 보전분 9천2백억원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등 법정교부금 정산 4천5백억원 남북협력기금 부족자금(대북 쌀지원)1천8백50억원 교육환경개선투자 3천억원 등이다. 재정경제원은 추경재원은 올해 경기호조에 따른 세입증가분을 활용키로 했다. 63조원으로 잠정 편성된 96년 예산은 내년도 경제성장율을 12.3%로 전제한것으로 올해 예산규모 증가율(15.1%)에 비해 0.2% 포인트 증가율이 낮아졌다 정부는 이같은 예산규모에 따라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올해보다 2천억원 줄어든 9천억원(GNP의 0.2%)으로 잡았다. 내년도 주요사업은 교육부문의 경우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 오는 2000년까지 국고에서 3조5천억원을 지원키로했다. 이중 금년 추경에 우선 3천억원을 계상,각급학교의 화장실개축 책걸상교체 교실난방개선에 쓰기로했다.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중 안산-안중간 42.7km, 고서(광주)-순천간 71.4km 구간을 내년에 완공하고 국도준용도로 건설비용을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키로했다. 또 경부고속철도 대전-부산 구간중 4개 터널공사를 내년에 착수하고 청주공항 신설, 목포공항 확장공사를 내년중 마치기로했다. 이밖에 초고속 정보통신망사업에 1천4백70억원을 지원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수준을 최저생계비의 80%수준으로 올리는 한편 노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험및 보호급여를 연중 실시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