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63조원규모..김대통령,공무원임금 8~9%선 인상지시

정부는 내년예산을 일반회계 58조원과 재정투.융자특별회계 5조원(순계기준)을 합쳐 올해보다 14.9% 늘어난 63조원으로 편성키로 했다. 또 올해 예정됐던 한국통신주식 매각을 내년으로 미루고 이에따른 세수부족분등을 메우기위해 올해 1조8천5백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재원 장관은 28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96년예산안''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김대통령은 재경원이 제시한 7%의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1~2%추가로 올리고 방위비에 하사관처우개선등을 위한 수당을 적극 반영토록지시했다. 또 대개도국 원조비울을 GNP의 0.8%까지 올리고 수재로 인한 피해복구를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비에서 지원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재경원은 내년경제전망을 실질성장률 7.5% 소비자물가상승률 4.5%대미달러환율 7백50원으로 보고 전반적인 경기하강에 대응해 재정을 긴축운용하기보다는 실질경기의 지나친 위축을 완충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키로 했다. 전체예산중 일반회계는 올예산보다 16%증가한 것으로 증가율도 올예산(전년대비 15.6%)보다 높여 잡았다. 재경원은 내년도 주요사업과 관련, 서해안고속도로중 안산~안중간 42.7km와 광주고서~순천간 71.4km구간을 내년에 완공하고 국도준용도로 건설비용을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또 경부고속철도 대전~부산 구간중 4개 터널공사를 내년에 착수하고청주공항 신설, 목포공항 확장공사를 내년중 마치기로 했다. 특히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신설, 오는 2000년까지 국고와 지방비에서5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밖에 초고속 정보통신망사업에 1천4백7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시작제품제작지원비를 올해 1천2백억원에서 내년엔 2천억원으로 늘릭로 했다. 한편 올해 편성하는 추경예산은 한국통신주식매각 연기에 따른 세수부족보전에 9천2백억원 남북협력기금 부족자금(대북쌀지원)1천8백50억원 교육환경개선투자 3천억원 법정지방교부금 정산에 4천5백억원등을 각각쓸 계획이다. 재경원은 추경재원은 올해 발생하는 세계잉여금으로만 편성하고 작년 세계잉여금 1조3천억원은 전액 양곡증권과 외환평형채권상환등 채무상환에쓰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