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세계은행/IMF 정보교환 촉진 .. 차관혼선 방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은 두기구의 차관제공과 재정정책조언등에관한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상호협력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셸 캉드쉬 IMF총재와 제임스 울픈슨 세계은행총재는 지난 6월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비망록을 교환,상호정보교환을 촉진함으로써 차관수혜국에 대한 재정정책조언의 혼선등을 방지키로 했다. 두 기구는 비망록에서 "차관수혜국의 공공지출규모와 투자부문은 그나라금융안정및 효율적인 자원활용의 결정요인"이라며 "공공지출에 대한 정확한조언만이 차관수혜국의 투자우선순위를 존중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발전을 유도할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기구는 이에따라 사업부문및 담당지역별 고위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연례모임을 제도화해 정보교환은 물론 정책수립및 업무를 상호조율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재정안정 자원의 효율적활용 중장기발전및 개발요소를 중점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두 기구는 최근 러시아등에 대한 차관제공조건으로 상반된 재정정책조언을하는등 마찰을 빚어왔다. 즉 IMF는 중단기 경제안정을 주목하고 있는데 반해 세계은행은 중장기발전에 초점으로 맞추고 있다. 재정안정에 있어서도 IMF는 차관수혜국의 재정균형을 최우선 과제로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세계은행은 특정부문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재정지출을 권고하는등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