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협약 회원국들, 비OECD국가대한 폐기물수출금지 결의

위험폐기물의 국경이동과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인 바젤협약 회원국들은 오는 18일부터 5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 D)국가들의 비OECD국가에 대한 폐기물 수출금지를 결의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철강원료인 스크랩 금속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등 아시아 국가들의 철강원료 수입에 차질이 우려된다. 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1백개국이상이 참가해 지난해 3월 회의에서 채택된 바젤협약 수정안을 투표로 통과시킬 예정이며 미국과 국제상공회의소등의 반대에도 불구,가결될 전망이다. 이 수정안은 OECD국가들의 비OECD국가들에 대한 폐기물 수출을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험폐기물의 정의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업계는 철강원료인 스크랩 금속이 위험하지 않은 폐기물이라며 총체적인 폐기물 수출금지에 반대하고 있으나 이 문제가 회의 개최때까지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바젤협약사무국 관계자들은 말했다. 한편 국제 환경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노르웨이와 개도국들은 고형폐기물과 마찬가지로 OECD회원국들의 위험폐기물 수출과 재처리에 대한 완전한 금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금지대상을 재처리로까지 확대하는 안을 지지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수정안이 인준될 가능성이 높으며 논의의 초점은 시행의 강제화 방법에 맞춰질 전망이다. 이 수정안이 인준되면 25개 OECD회원국들의 모든 위험폐기물 수출은 즉각 금지되며 재처리및 복구시설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무공은 한국을 비롯한 상당수의 아시아 국가들이 철강원료를 스크랩 금속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철강원료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