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억제서 적극 분산 선회..'수도권 다핵구조화 구상'배경

오명건설교통부장관이 12일 밝힌 "수도권 다핵 구조화"구상은 그동안 "집중 억제"에 치우쳤던 수도권 정책이 "적극 분산"으로 방향선회하는 일대 정책전환으로 풀이된다. 현실적으로 커다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소극적인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외곽 분산 정책으로 수도권을 보다 효율적으로재정비하겠다는 의지이다. 여기에다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억제 정책으로 전반적인 행정.산업.주거기능등이 기형 형태로 발전,국제화.세계화시대를 맞아 국제경쟁에 적절히 대처할 수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어 더 이상 주저할 수없다는 판단을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수도권을 광역 다핵화함으로써 서울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의 수도권 억제정책이 더욱 효과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다. 4대 권역별 거점도시(신도시)를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건설하겠다는방침도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및 산업기능을 이들 도시로 분산하기 위한 것이다. 오장관의 이러한 구상은 몇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그동안 집착해온 수도권 정책의 일대 수정이라는 대변화를 놓고 정부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데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수도권을 광역 다핵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4대 권역 상호간과서울을 잇는 기간교통망의 구축이 선결요건인데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또한 만만치만은 않다. 여기에다 수도권의 다핵화가 결국 "거대 서울"을 탄생시킬 것이라는 반대 여론도 극복해야 한다. 새로 건설되는 권역별 거점도시(신도시)가 또다른 베드타운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또 전체 국토의 균형발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현재도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거대 신도시가 조성될 경우 이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돼 국토의 기형 발전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이 신도시 건설의 전제 조건으로 완전한 자족도시로 육성 서울 인구의 분산책 수립 행정및 산업기능의 유치등을 내세우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와함께 국토 광역개발계획등 지방발전을 동시에 추진, 수도권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주문도 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