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후 경영애로 가중..전경련회장단, 세제미흡 등 지적

재계는 지방자치제실시이후 기업부담증대 행정처리지연 등으로 기업경영활동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올해안에 전경련회장단과 15개광역단체장, 광역의회의장들이 정책간담회를 갖고 기업경영에 대한 걸림돌해소 등 경제활성화방안을 공동논의키로 했다. 전경련은 12일 오전 월례회장단회의를 갖고 지자제실시이후 나타나고 있는기업경영의 어려움에 대해 집중 논의, 지자제의 문제점을 공식 제기했다. 회장단은 지자제이후 세제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데 따른 기업부담증대 업무조정미흡으로 인한 행정처리지연 경제행정의 불안정성 산업입지난 가중 지역이기주의확산 지방공무원의 전문성부족에 따른 경제행정차질 등을 경영애로요인으로 꼽았다. 전경련이 회장단회의를 열어 지자제의 부작용을 공식 거론한 것은 이번이처음이다. 회장단은 특히 지자체가 재원확충을 위해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재산세과표를 현실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기업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우려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중복규제및 갈등으로 공장입지를 위한 농지확보및전용 등 기업관련 인/허가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환경감독규제도 강화되고 기업유치대상도 무공해 첨단산업에 집중돼 있어 다른 산업시설의 입지난까지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또 중기팩토링회사(상호 기협파이낸스)설립을 위한 3백억원의전경련출자분은 5대그룹에 각각 30억원이상, 그이하 30대그룹과 포철 한전등 대형공기업에 그룹당 30억원미만을 기업규모별로 일괄 배정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