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자/인력대책] 각 부처의 주요 보고 내용

#### 구조개선촉진 #### [[[ 자금지원확대 ]]] 올해 4천8백72억원인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8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제조업외에 유통 물류 지식서비스산업등과 재래시장 재개발등 공동사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을 2천5백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확대한다 공제사업기금의 대출방식을 상업어음 할인위주에서 무이자대출위주로 전환하고 신규가입자에 대한 납입부금한도를 현재의 2배인 4천2백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 지자체 투자기관의 20억미만 공사에 대한 선급금 지급의무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비중이 높은 은행에 대해 한은 대출시 우대조치를 강구한다 [[[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 비제조업에서 제조업 유통 물류 지식서비스산업등으로 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50% 감면한다 장기결손 중소사업자가 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3년간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30% 감면한다 유통 물류 지식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50% 감면한다 창업보육센터를 현재 4개소에서 내년에는 13개소로 확대하고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토록 한다 창업지원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규모를 1백70억원으로 확대 재래식 유통구조로 운영되는 소매점 전문건설업체의 표준소득률 인하 [[[ 중소유통업의 활성화 ]]] 주거지역내 재래시장의 재건축면적을 종전면적의 2배이내로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4배의 범위내에서 정할수 있도록 허용한다 재래시장 재개발등의 건축비를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지원한다 재래시장 이전 재건축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자연녹지내 공동유통시설 건립을 허용하고 공동집배송 단지및 공동창고건립때 공사비의 30%를 지원한다#### 산업인력공급촉진대책 #### [[[ 여성 취업촉진 ]]] 현재 1백36개에 달하는 여자상업고를 정보기술, 전산, 정보통신학교등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2만2천여명인 공업계고교의 여학생수도 오는 97년까지 3만5천명수준으로 확대한다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정보기술, 패션디자인등 여성에게 적합한 과정을 신설하며 여자대학에도 공과대학을 설치토록 추진한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종교 또는 교육연구시설등에 용도변경절차없이 보육시설치를 허용한다 [[[ 고령자및 장애인 고용기회확대 ]]] 전문분야에서 조기퇴직한 40~50대 고급인력을 필요한 기업의 경영상담역, 기술고문등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전문분야별 "인력 풀(POOL)"을 만든다 현재 수금원, 주차장관리원등 20개직종으로 고시돼 있는 55세이상 고령자 적합직종을 내년부터 40개로 늘린다 현재 20% 수준인 이들 직종의 고령자 고용비율을 오는 2000년까지 80%로 대폭 확대한다 [[[ 비진학청소년및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 앞으로 기능대학졸업생은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하며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3천명의 전역예정자에 대해서 올 하반기부터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 시간제근로등의 고용관리개선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분야나 일시적인 노동력을 인력전문회사로 부터 파견받아 사용할수 있는 근로자파견제도를 도입한다 시간제 근로자에게 적정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취업알선과 직업훈련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시간제근로의 고용관리에 관한 법률"을 내년 상반기중에제정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