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E마크 부착 등 기술적 장벽강화 .. 국내사 수출부담

EU(유럽연합)가 CE마크 부착의무화 품목을 확대하는등 기술적 장벽에 의한 수입규제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어 앞으로 한국기업들의 수출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1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최근 EU는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소비자의 위생과 안전보호등을 목적으로 각종 규격 및 인증요건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특히 한국수출업계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공산품에 대해 유럽인의 생활의 질에 맞는 품질 및 안전수준을 요구하는 CE마크제도로 EU집행위는 기존 5개 품목에 이어 올들어 기계류 신체이식용 의료장치 위성수신장치 개인용보호장비에 대해 추가로 이 마크 부착을 의무화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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