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차3사, "입씨름" .. 철도차량 설비확충 필요한가

대우중공업 현대정공 한진중공업등 3사간에 입씨름이 한창이다. 입씨름의 포인트는 "철도차량제작시설" 신규 증설을 놓고 "된다,안된다"다. 문제의 발단은 한진중공업이 올연초 철도차량공장 건설계획을 세우면서부터. 한진중공업은 경북 상주군 청리면 일대 39만3천평(경부선철도 청리역-옥산역 사이)에 2004년까지 연간 1천2백50량(97년 생산개시.6백량)의 공장건설을 발표했다. 1천2백50량의 생산규모는 한진중공업의 다대포공장 생산능력(연간 2백65량)보다 4배 이상 큰 공장이다. 이 규모는 또 기존의 현대정공(5백30량)과 대우중공업(5백30량)한진중공업(다대포) 생산능력과 맞먹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새 철도차량공장(시설)이 필요하느냐는게 논점이다. 물론 건설당사자인 한진중공업은 절대 필요하다는 입장. 해외수요와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하기위해선 신규 증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우중공업과 현대정공은 시설과잉을 들어 단연코 "노(NO)"다. 향후 4년간 국내 철도차량수요는 연간 8백75량에 불과한데 97년 이후 3개사의 연간 생산능력은 1천9백25량에 달하니 과잉생산물을 어떻게 하느냐는것. 더욱이 내년에 철도청과 서울시 지방도시등이 1천2백량의 철도차량을 발주하면 97년엔 99량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남는 물량의 수출은 어떠냐하면 그것도 여의치 않다는게 대우중공업과 현대정공의 이야기다. "현실적으로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등의 선진국 기술수준을 능가하지 못할뿐만아니라 동남아국가와 중국등지의 수요가 국내 생산과잉을 소화해 낼 만큼 많지 않다"(박순혁대우중공업철차영업담당상무) 현대정공과 대우중공업은 "이런 상황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것이 이상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양사는 "한진계획"의 문제점이 최근의 부산시와 철도청 발주의 전동차입찰에서 덤핑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부산시가 지난 5월 입찰에 부친 부산2호선 전동차 2백94량 구매입찰에서 한진중공업이 적정원가수준(1량당 6억원.업계주장)을 크게 밑도는 4억원에 납품키로 했다는것. 이에질세라 현대정공도 7월 철도청이 발주한 1백36량의 전동차입찰에서 1량당 4억3천만원으로 수주했다. 적정원가의 67-72% 금액이다. 전동차를 많이 수주할수록 손해라는 논리이다. 그런데도 대우중공업과 현대정공은 수주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생산시설을 놀릴수 없는데다 덤핑수주를 해서라도 시장점유율을 빼앗기지않기위해서다.(남상괄현대정공철차사업담당상무) 대우중공업과 현대정공은 한진중공업이 신규증설을 하면 이같은 저가수주는 끝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곧 협력업체에 "짐"으로 돌아갈수 있다는 점도 내세운다. 93-94년엔 발주부서 예산의 97-98%로 수주했으나 올연초부터는 65-68% 수준에 그쳐 저가수주에 따른 부담의 일부를 1백여개 협력업체에 떠넘길수 밖에 없게 된것도 다 한진중공업탓이라는 지적이다. 한진중공업은 일련의 "과당경쟁"이 자사의 생산시설 확충에 따른 것임을 인정한다. 또한 자사를 포함한 업계의 전동차 수주금액이 해당업체의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하지 않는다. 한진중공업측은 그러나 "생산시설 증설은 어디까지나 해당 업체의 독자적인 판단에 맡길 문제이지 경쟁업체가 이래라, 저래라할 일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자사(한진중공업)측 분석으론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등 동남아국가의 철도차량 수요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것이기때문에 지금이 생산시설을 늘릴 적기라고 주장한다. 국내 시장의 수급불일치 문제도 "통일시대"대비라는 차원에서 보면 논란거리가 될수 없다는게 한진중공업의 논리이다. 신덕한진중공업기획이사는 "9월말부터 상주공장 건설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것"이라며 "양사의 시설과잉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것"이라고 일축한다. 그렇다면 정부주무부처의 입장은 어떤가. 철도차량업계의 "과잉시설"논쟁에 대해 김동철통상산업부 산업기계과장(부이사관)은 "유화설비나 자동차생산설비처럼 정부가 직접 간여할 성질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철도차량의 저가수주로 인한 경영악화와 제품부실화를 방지하기위해 "저가낙찰제" 대신에 "적정가격낙찰제"를 도입할것"이라고 말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