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국감잘한 의원/정당에 표를

14대 국회로서는 마지막인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예정으로 25일 각 상위별로 일제히 시작됐다. 마지막 국감은 4년 임기의 결산으로 의원 각자와 정당의 차기 총선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시험대다. 나아가 이번 국감은 30여년만의 첫 문민정부 국정수행을 중간 평가하는 시점이어서 새정부가 내세운 각종 개혁정책이 과연 제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국민앞에 밝혀내고 잘못을 시정하는 중대한 사명을 띠고 있다. 그러나 그런 국감일수록 본래의 기능에서 멀리 벗어나는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 막상막하의 폭로와 중상 경쟁은 끝내 대화없는 여.야의 극한 대치로 예.결산 입법은 내팽개쳐 국민에게 대의정치에 대한 회의를 심어주는 불행의 연속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이번 국감은 소위 후3김 대결로 비유되듯 총선 뿐아니라 차기 대권의 예리한 전단이 짙어 일파만파의 불씨를 가득히 안은채 발을 내디뎠다. 야당소속 의원및 구청장 구속은 사정측면 못지 않게 대권정지의 전초적 인식마져 감돌아 사태의 확대 위험성은 얼마든지 크다. 특히 여공세 맞불을 국감장에서 놓겠다는 국민회의측 기세가 만만치않아 올 국감의 기상은 어느해보다 일촉즉발의 전운을 안은 형세다. 전직 대통령 비자금설,쌀원조 대북밀약설,외무부 문서변조건등 이미 노출된 것 외에도 여러 민감사항의 비축설이 나도는 정황이다. 사실 일부 비관론자들은 차기 대권의 향방을 절대절명한 운명의 기로로 인식하고 국감 아니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총선.대선의 풍향을 자파에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기 쉽다. 문제는 주로 이들이 국감공방에 수단불문 하려는 데서 발생한다. 그러나 모든 시각은 안목의 대.소.장.단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만일 나라 일을 조금만 장기.대국적으로 내다보려 노력만 한다면 소탐대실은 면할수 있다. 말을 바꾸면 국정의 비효율 지적과 재발경계에 국감의 존재가치를 두는 의원이나 정당이 총선에서 유리한가,아니면 사사건건 사리와 당략에 매달리는 쪽이 유리한가의 대답은 명백하다. 그 이상도 이하도 모두 궤변일 따름이다. 따져보면 역대 국회가 해마다 국감을 벌였으면서도 잿밥에만 마음을 둔 나머지 불행히 국감다운 국감의 구감(귀감)을 세워논 것이 없다. 납세국민의 대표로 예산을 승인하는 것이 국회본연의 기능인즉 결산과 국감은 원천적 책무지 적당히 넘길 부수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형식이 아니라 세목별로 철저히 결산을 하고 거기 드러난 부실의 책임을 국감에서 추궁하여 매듭을 지어야 순리다. 씨도 안먹힐 자료제출을 산처럼 요구해놓고 답변내용은 내 알바 아니라는 작태를 언제까지 연출하려는가. 마땅히 전년 국감때 스스로 지적한 사항의 시정 여부까지도 따져야 제대로다. 더구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등 세계화와 개방지향의 문민정부가 내세운 여러 공약과 시정사항들이 제대로 후속조치를 하고 진행되고 있는가를 철두철미 추궁해야 자격이 있다. 그러려면 물어뜯고 싸움질할 시간이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