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전철망 건설위한 재원의 50%만 지원...정부

정부는 대도시와 인접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전철망 건설을 위해 지방정부가필요로하는 재원의 50%만 지원하기로 했다. 2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제실시이후 철도와 지하철건설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분쟁이 일고 있는 청량리~덕소, 부산~울산,의정부~동두천구간의 광역전철건설에 이같은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재경원은 또 지하철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건설하는 도시철도에는 중앙정부가 재원의 25~30%를 지원하고 대도시와 대도시간의 기간철도는 1백%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광역전철망은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를 연결해 출퇴근등시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지하철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어 중앙정부의재원배분의 우선 순위는 낮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광역전철망은 지자체가 재원의 50%를 분담할 때만 나머지 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석채재정경제원차관은 이미 지난 22일 시.도경제협의회에서이같은 매칭펀드방침을 지차체 부단체장들에게 통보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