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장벽 너무 높다" .. 호주, 개방압력 채비

호주 수출업자들은 한국등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의 무역장벽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경제개발위원회가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등 APEC 4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무역장벽에 대한 조사를 실시, 2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수출업자들은 4개국이 높은 관세.비관세 장벽을 쌓아놓고 있어자국 식료품 수출이 저지당하고 있으며 무역장벽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국내 일자리가 줄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엔 대부분의 호주 상품에 대해 광범위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 양국간 통상마찰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생겼다. 또 한미자동차회담이 진행중인 시점에 한국 등 APEC 역내국들이 자동차 및자동차부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 눈길을 끌었다. 조사보고서는 이밖에 일부 역내국에서 병원침대 냉난방장치 하수설비 등 고부가가치제품에 대해 60~80%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역내의 모든 국가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문제삼았다. 호주 수출업자들은 또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나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와 같은 경제블록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