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도 예산안 63조] 간접세 45.8%..세입예산안 분석해보면

정부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뒷받침할 세입예산안 규모는 58조31억원으로내국세 교통세 관세 방위세등 일반회계국세징수분 56조9백78억원과 세외수입 1조9천53억원으로 충당된다. 이같은 세입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16.0%, 세수전망치보다는 11.8%가 각각 늘어난 수준이다. 여기에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양여금관련세(토초세 50%,주세 80%,전화세전액)등 특별회계분까지 포함한 총국세예산규모는 64조5천90억원으로올해 예산보다 18.6%, 세수전망치보다는 13.6%가 각각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세입전망은 우리경제가 내년에는 12.3%의 경상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올해성장률 전망치 14.7%보다는 둔화된 것으로 실질성장률 7.5%,종합적인 물가상승률인 GNP디플레이터를 4.5%로 보고 전망한 것이다. 경기둔화에 따라 수입액은 올해 전망치보다 8.9% 증가하는데 그친 1천4백70억달러에 머물고 평균환율도 달러당 7백50원으로 올해전망치 7백70원보다 20원 낮게 책정했다. 이런 세입예산안의 결과로 국민 한사람이 연간담세액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해서 1백82만9천원으로 올해 전망치 1백62만원보다 20만9천원(12.9%)이 늘어나게 된다. 1인당 담세액의 증가로 GN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국세에서 16.5%, 지방세에서 4.7%등으로 전체적으로 21.2%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전망한 21.3%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국민의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다. 우리의 조세부담률은 93년의 기준이지만 미국(20.9%) 일본(19.3%)보다도 높은 것이고 영국(27.4%) 독일(24.1%) 프랑스(28.9%)등 유럽복지국가수준에 근접하는 것이다. 정부는 외국의 경우 조세부담률은 6-11%에 이르는 사회보장분담금을 제외한것이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세금구조는 다소 악화되고 있다. 직접세의 비중은 54.2%로 줄어들고 간접세의 비중은 45.8%로 늘고 있어 역진적 성격을 더해가고 있다.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세비중을 늘려야 하는데도 각종 감면혜택으로 직접세비중은 줄고 간접세만 늘어났다. 외국은 직접세비중이 미국의 90.5%를 비롯해 일본은 69.4%에 달한다. 지방자치제와 관련, 국세와 지방세간 비중은 지방세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있다. 지방세의 비중은 내년에 22.1%수준이고 교부금 양여금을 포함할 경우 44.5%로 높아진다. 이는 올해 전망치인 21.8%보다도 높은 수준이고 교부금 양여금을 고려한 올해 지방세비중 4.7%보다도 높은 것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신고분과 상속세 특별소비세 주세등의 크게 늘려잡은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소득세신고분은 올해의 경기호황에 따른 사업소득의 증가가 내년 종합소득세에 반영돼 올해보다 17.1% 증가한 5조4천5백72억원이 책정됐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세율이 현재의 20%에서 15%로 인하되기 때문에 모두 9조8백72억원으로 올해보다 3.7% 늘어나는데 그쳤다. 법인세는 경기호황에도 불구하고 세율이 32%에서 30%로 인하됨에 따라올해보다 11.4% 늘어난 9조2천5백41억원이 잡혀있다. 상속세의 경우 부동산실명제및 금융실명제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19.0% 늘어난 1조2천7백48억원이 책정됐고 특별소비세와 주세도 올해 전망치에 비해 각각 18.5%와 16.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