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에 대한 밀수방지대책 대폭 강화돼야"..조세연구소 지적

국내에 공급되는 금의 절반에 가까운 물량이 밀수품으로 추정돼 금에 대한 밀수방지대책이 대폭 강화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조세연구원은 2일 금의 수급실태에 관한 보고서에서 지난해에 국내에 공급된 금 2백5.4t 가운데 43.6%인 89.5t이 밀수로 들여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58.6t은 수입으로 충당됐고 12.3t은 국내 생산,45t은 고금등의 재활용을 통해 각각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에 대한 관세는 3~8%로 그리 높지않고 특별소비세는 없이 부가가치세만 10% 부과돼 외국에서의 시세와 큰 차이가 없는데도 국내에 공급되는 금의 절반가까이가 밀수품인 것은 금세공업체나 금은방등 귀금속유통업체,치과와 치기공사등이 과표노출을 꺼려 밀수된 금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국세청과 관세청의 합동추적조사를 통해 유통단계별로 밀수품 여부를 가리는등 공평과세차원에서 금에 대한 밀수단속을 대폭 강화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 공급된 금 가운데 1백41.5t은 반지 팔찌 목걸이등의 귀금속용으로 쓰였고 48.4t은 수출됐으며 나머지 15.5t은 반도체부품등 산업용으로 사용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