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5주년" .. 동독 연 9% "고속 성장"

3일로 통일 5주년을 맞는 독일이 동서독지역간의 원할한 경제 사회적인 통합과정을 거쳐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통일시점에서부터 우려되던 동독지역의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사회주의체제의 틀을 벗어버리고 있다. 지난 90년 10월3일 밤12시를 기해 독일이 통일됐을 당시만 해도 불투명한 앞날에 대한 불안감과 높은 실업률등으로 심리적인 위축감이 고도에 달했던동독인들은 이제 통일이 가져다 준 행복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5년전 판이한 두 체제를 하나로 봉합한후 독일정부가 동독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쏟아 부은 돈은 모두 1조억 마르크(한화5백조원). 그중 연방정부와 구서독의 각주정부가 약 6천억마르크 민간부문이 약4천억마르크를 투입했다. 이같은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시작된 경제재건은 동독을 과거의 모습에서완전히 탈바꿈 시켜놓았다. TV와 세탁기, 자동차는 서유럽 수준으로 일반화됐고 공산체제 아래서 보통사람들은 갖기 어려웠던 VTR나 컴퓨터등의 가전제품을 보유한 가구도 급속히늘고 있다. 낡고 비효율적인 통신시설은 최첨단장비로 대체되고 도로 교량 철도등 사회간접시설도 대대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이와함께 독일 연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백여대형 프로젝트는 98년쯤 대부분 완성될 예정이다. 동독의 지난해 성장률은 9%를 웃돌았으며 앞으로 연간 평균8%내외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경우 오는 2천10년에는 동.서독 양지역의 경제수준이 같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5년전 서독의 41.5%에 불과했던 동독의 평균소득이 현재는 76.1%까지 높아졌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동독인들의 74%는 90년 통일당시보다 생활이 윤택해졌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또 71%는 건강이 나아졌으며 60%는 직업생활도 개선되고 있다고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더군다나 최근 서유럽에서 실업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동독지역은 실업자수가 1년전에 비해 12만명이나 줄었다. 지난 5년간 동독지역에만 50만개의 기업이 창업되고 올들어서도 한달 평균 5~6천개의 기업이 새로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 당시 동독지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서독의 3분의1에도 못미쳤으나 최근에는 절반수준에 이르게 됐다. 서독지역의 26%에 불과했던 생산성은 54%로 두배이상 높아졌고 임금은 서독지역 평균임금의 76.1%수준까지 상승했다. 경제수준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는 있으나 동독의 경제부고제 취약한부문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음은 물론이다. 올 1~4월간 1천7백개 기업이 자금부족이나 기술및 경험 미숙으로 파산했다. 동독지역의 파산율은 지난해에 비해 50%나 높은 수준이며 서독지역에 비해서도 30%를 웃도는 것이다. 높은 창업률에 수반된 높은 파산율은 시장경제체제에 익숙치 않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최근 독일의 경제학자들중에는 동독지역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연방정부의 재정상태를 취약하게 만들고 독일경제의 건전성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는 동서독인들간 갈등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는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독일 연방정부는 동독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보조금을 계속 지원하고 세금감면혜택도 제공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당초의 우려를 떨쳐버리고 독일이 순조로운 통합과정을 밟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 남은 과제는 있을수 밖에 없는 통합과정상의 부작용을 정부관계자,기업가 그리고 일반인들이 얼마나 빠른 시간안에 슬기롭게 극복하느냐는 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