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부분 고용허가제 도입 반대

중소기업 대부분은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협중앙회가 3백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활용 의견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중인 고용허가제에 대해 반대 65.7% 찬성 18.7% 잘모르겠다 15.7%로 반대의견이 많았다. 반대이유로는 업체의 부담이 늘고 현행 연수제도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를 꼽았다. 고용허가제 도입시 외국인력활용이 정착된다는 응답은 21%에 그친 반면 현재의 연수제도보다 불리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44.3%에 달했다. 현행 연수제의 정착을 위해선 불법체류자및 이탈자에 대한 단속강화가 72.7%의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연수생사후관리강화 연수생선발 및입국절차감독강화 연수생처우개선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은 외국인근로자이탈등 부작용에도 불구, 외국인력활용이 인력난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평가하고 있다. 외국인력이 인력난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응답이 74% 약간 도움이 된다가 20.7% 도움이 안된다 5.3% 순이었다. 또 조사대상업체의 68.3%가 산업기술연수생을 활용했고 업체당 평균인원은 4.7명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