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문제 조기경보체제 구축...재정경제원

정부는 날로 늘어나는 대외통상 관련 마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통상문제 조기경보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출범과 미국 및 유럽연합(EU)등의 통상압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요국의 통상관련 정보와 움직임을 사전에 입수, 분석한뒤 이를 소관부처에 전달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를위해 차관직속으로 신설키로한 통상협력관실을 늦어도 다음달부터는 가동에 들어갈수있도록 하고 이미 설치한 외무부 외신분실(과천청사)과 통상협력관실의 기능을 연계, 재외공관에서 접수되는 경제관련 전문이 자동적으로 즉각 통상협력관실에 전달되도록 체계화하기로 했다. 또 통상문제와 관련된 관계부처간 사전조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외무역정책 관련부처 실무자회의를 주간 또는 격주간으로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할계획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통상문제와 관련된 종합조정 창구가 없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앞으로 통상협력관실이 설치되면 통상업무에 대한 실무는 물론 법률지원까지 가능하게 된다"며 "통상문제가 발생한 뒤에 의견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문제발생 가능성을 예측해 대응하는 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