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한국의 시장개방정책' .. 시장개방 결정요인등 분석

**** 추천사 : 한경 서평위원회 저 자 : 좌승희 출판사 : 한국개발연 본서는 지난 80년대 이후 상당한 정도로 진전된 우리나라 무역거래부문의 시장개방경험과 최근 그 중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는 자본거래부문의 시장개방경험을 시장개방의 결정요인, 시장개방정책의 유형, 시장개방의 장애요인및 선결요건등을 중심으로 분석 정리함으로써 앞으로의 시장개방정책추진에 필요한 여러가지 유용한 교훈들을 끌어내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시장개방경험의 총정리서로서, 금후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에 부응하는 시장개방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중요한지침서가 될 것으로 믿는다. 특히 WTO의 출범과 OECD가입을 앞두고 시장개방문제가 새로운 차원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시점에서 본서가 출간되게 된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생각된다. 특히 본서의 가장 큰 장점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대외적 과제와 현실을이론.실증적으로 정리하였다는데 있다. 정책담당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정책결정행태와 그 결과를 돌이켜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의 시장개방정책수립에 길잡이가 될수 있다. 또 일반독자들에게는 시장개방정책의 전개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으며, 나아가 대학및 대학원의 국제경제학과정의 교재로 활용될수 있다고 본다. 우선 제1부에서는 실물부문의 시장개방정책을 실증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을 원용하여 분석.평가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시장개방정책은 국내 이해관련그룹들의 기득권보호주장이나 미국의 개방압력등 정치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음이확인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한미 자동차 시장개방마찰의 정치경제적 배경을 이해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는데도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2부는 자본거래자유화정책의 추진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80년 이후 한국의 자본유출입규제정책은 대내외 금리차구조와 환율변동기대등의 거시경제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자본유출입 유인체계와는 서로 상충되는 방향으로 운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앞으로 자본거래자유화를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율과 금리의 가격기능을 회복시켜 과다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가격기구의 자동조절기능을 작동시켜야 하며, 동시에 통화관리방식도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전환해야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끝으로 제3부에서는 우리나라를 국제금융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조세및 각종 특혜조치를 통한 인위적인 육성방법보다도 우리 경제의 성장과 그에 따른 자생적 역내 금융수요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국제금융중심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세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