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한국 국가경쟁력 인적 투자에 달렸다 .. 김지욱

김지욱 한국경제의 경쟁력에 관한 조사자료가 발표되고 있다. 제네바의 국제경영개발원은 95년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은 인적자원 경쟁력순위에서 48개국중 21위를 차지하여 전체부문 경쟁력 순위 24위에 머물렀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 금융 국제화부문의 낙후성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세계은행이 실시한 천연자본 생산자산 인적자원등 1인당 국부조사에서 192개국중 한국은 전체 부가운데 인적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기록되었지만 1인당 국부 국가 순위는 44위에 랭크됐다. 그리고 일본 사회경제생산성본부가 최근 발표한 93년도 노동생산성 국제비교에서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조사대상 12개국중 일본 노동생산성의 6할로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크루그먼교수는 한국등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은 인적 물적자원등 기본적 생산요소를 대량으로 투입하여 그 반대급부로 얻어진 것이며 기술진보나 생산효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성장이 한계에 달했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조사결과및 학자의 주장을 듣노라면 한국경제의 앞날은 그리 밝지못한 것같다. 대개 노동생산성은 산출량을 노동투입량으로 나눈 값과 동일하며 노동투입량은 근로자수에 근로시간을 곱한 값이다. 한국에서는 제조업분야만 조사대상으로 하므로 노동생산성이 높게 발표되나 해외에서 발표되는 노동생산성 국제비교에서는 전산업을 고려하므로 금융부문이 취약한 우리로서는 낮은 노동생산성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성장의 기여도는 경제성장의 회계방정식에 의해 실증분석되며 생산성증가 자본증가 노동증가에 의해 구해진다. 기술력및 생산성향상없이는 경제성장이 한계에 부딪친다는 크루그먼교수의 주장은 타당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국가들이 기술진보및 생산성향상 없이 자본과 노동의 요소투입에 의해서만 성장이 이루어져 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은행보고서(93년)는 지난 60년부터 89년까지 고성장을 이루고있는 아시아국가들의 성장요인 실증분석을 통하여 경제성장이 30%이상 총요소생산성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으로 최근 노동및 자본의 개념에 있어서 기술진보가 노동력및 지식축적등에 합산되어 인적및 지적자본등을 모두 포함하는 생산요소들의 투입에 의해서 성장동인이 거의 설명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졸겐슨에 의하면 1947년에서 1985년까지 미국의 경제성장은 자본 노동투입이 78%를 설명하고 나머지 22%만이 생산성증가에 의해서 설명되어 진다는 것이다. 배로 교수 등도 인적및 물적자본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자본의 개념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투입요소가 경제성장의 80%를 설명하고 있음을 보였다. 지적자본이나 인적자본이 생산요소에 포함될때 생산측면에서 외부효과를 일으켜 규모에 대한 보수증가를 보인다. 개별기업들은 외부효과를 감안하지 않기때문에 시장기구에 내버려두지 말고 지적산업 교육 직업훈련등을 정부가 개입하여 효율성을 높이며 지적,인적자본 투자유인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가 이번 지식산업육성에 관한법(가칭)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세계조사기관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자본노동에 대한 개념,자료의 신빙성및 기술진보의 개념정립등에 좌우되므로 조사결과는 과대 과소평가될 수 있다.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지금도 세계 최상위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