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또다른 건설업체의 부도

도급순위 52위의 중견건설업체인 (주)삼익의 부도파문이 예상외로 크게 번질 것같아 걱정된다. 우선 수천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과 제2금융권에 거액의 부실채권이 생겨날 판이고 200여 하청업체들이 납품대와 공사대금을 못받아 연쇄부도가 우려된다. 게다가 이 회사는 청주에 본사를 둔 이 지역최대의 건설회사로서 금년 3월 덕산그룹 부도여파로 충북투금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데이어 7월에는 충북상호신용금고가 대형금융사고를 일으켜 한바탕 홍역을 치른뒤에 터진 사태여서 청주지역경제에 미칠 충격이 이만 저만 크지 않을 전망이다. 부도의 배경은 이번이라고 새삼스러운건 없다. 장기간의 주택경기 부동산경기 침체에다 무모한 투자등 방만한 경영탓이다. 덕산그룹부도나 한보그룹에 인수된 유원건설,긴급자금지원을 받아 위기를 면한 우성건설의 경우가 모두 문제의 뿌리는 같은데 있다. 문제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데 있다. 금년들어 부도를 낸 건설회사는 일반.전문업체를 합쳐 400개에 육박한다고 한다. 주로 지방의 중소건설회사들이다. 건설업면허 개방에다 지자제실시로 지방건설사업이 활성화될 것을 예상하여 건설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불어나 경쟁이 치열한 판에 주택경기가 가까운 장래에 회복될 가망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부도업체는 장래에도 계속해서 늘어 나리라고 봐야한다. 지금순간 정부당국이나 건설업계가 깊이 생각해야할 것은 아무 대책없이 시장이 자연스럽게 해결해주기를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의 선택이다. 그냥 두고만 보기에는 사태가 너무 심각하며뭔가 대책을 찾아봐야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기업이 지금 할수 있는 건 별로 없다. 더이상 무리한 투자를 삼가고 미분양주택을 발생시키지 않는것 뿐이다. 대책은 결국 정부의 몫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제약은 많다. 정책선택의 폭이 좁다. 문제의 발단은 미분양주택,그것도 지방에 밀집되어 있어 돈이 돌지않는데 있다. 8월말현재 총15만가구에 육박하는데 이중 1만4,000가구는 완공되고도 분양안된 물량이다. 또 주로 지방도시에 몰려있기 때문에 지방 건설업계의 고통이 상대적으로 더 크며 쉬 풀릴 기미도 안보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중화학공업과 경공업간에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경기 양극화현상이 건설업내부에서는 주택건축과 기타 건설,서울인접 수도권과 지방도시의 주택경기간에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의 도입은 수요기반확대에 기여할 대책으로서 적극 추진할만하다. 단지 효과에 시간을 요한다. 다음으로 생각할수 있는 대책으로 아파트 분양가자율화가 있다. 결국은 가야할 길이지만 당장 결행하기에는 여전히 저항이 만만치 않은 사안이다. 물가가 걱정되고 부동산투기를 다시 촉발하지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우선 지방도시에 한해 자율화하여 결과를 지켜볼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