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폐광지역 카지노설립 적극추진..노동부등과 이견

통상산업부는 내년중 강원도 사북.고한 지역을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이 곳에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를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문화체육부 노동부 환경부등은 국민들의 사행심 조장 우려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부처간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통산부는 강원도 폐광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내국인 이용이 가능한 카지노의 설립허가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광지역 개발촉진 특별법안"을 상정했다. 통산부는 이 법안에서 현행 관광진흥법상의 관광특구 지정요건에도 불구하고 폐광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중 특히 개발여건이 나쁜 지역을 "개발진흥지구"로 정해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호텔식 카지노를 설립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토록 했다. 통산부 고위관계자는 "우선 사북 함백산일대 장성지역등 3-4개권역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되 이중 인구감소나 땅값 하락등이 심각한 정선군 사북.고한에 카지노를 설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카지노는 석탄합리화사업단과 동원 삼탄등 현지 탄광회사가 공동으로 1천3백억원을 들여 설립,직접 운영토록 한다는게 통산부 계획이다. 통산부는 카지노가 설치될 경우 2천명의 직접고용을 포함해 모두 8천여명의 고용촉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탄감산 지원자금등 정부예산은 1천7백억원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선 환경부와 노동부등이 국민의 사행심 조장은 물론 기존 카지노 업계의 반발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등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고 문화체육부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한지역 주민대표들은 최근 각 부처에 협조 건의서를 보내는등 통산부의 카지노 설립방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