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기업 비업무 부동산 분할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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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위 ]]] 통계청에 대한 감사에서 김봉조 곽정출 서청원(민자) 이경재 장재식의원(국민회의)등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체감물가간의 큰 괴리로 정부통계에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며 "조사대상시장이나 품목을 확대하는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박태영(국민회의) 노승우의원(민자)등은 "남북한의 경제통합을 이룩하고 통일한국의 경제사회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남북공통의 통일된 통계자료가 미리 준비돼야 한다"며 준비를 서둘러야할 것이라고 지적. 소비자보호원에 대한 감사에서 류준상의원(국민회의)는 "진로 두산등이 생산하는 진로 그린소주에 유해성 감미료인 스테비오사이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FDA가 안전성검사를 계속하고 있으나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어 주류에 첨가하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추궁. 임춘원의원(신민)은 올상반기중 백화점등 3만5천여개 업소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의 83%에 달하는 4천4백96개업체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유통기한 표시방법 개선등 소비자보호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질책. 성업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박명환(민자) 임춘원의원(신민)등은 "성업공사의대한부동산신탁은 지난해말 담보부동산을 감정가보다 무려 1.5배 높은 가격으로 입찰을 개시해 고의 유찰을 유도, 부동산 소유주와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 김덕룡의원(민자)은 차명부동산을 성업공사를 통해 처분할 경우 자금추적을받지 않고 형사처벌도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 부동산실명제실시 첫달인 지난7월 한달동안에 모두 2백여건의 차명부동산 매각상담의뢰가 접수됐다"고 밝히고 부동산실명제의 취지를 살릴수 있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최창현성업공사사장은 "지난 90년의 "5.8대책"에 따른 비업무용 부동산 1천4백44건, 2천5백5만평중 올 8월말까지 1천3백17건 1천9백33만평을 매각처분했다"고 보고. 최사장은 "미매각 부동산의 조기처분을 위해 공매예정 최소한가를 감정액의50%에서 40%로 인하하고 전.답.임야등 복합물건및 대형.고가물건에 대해서는분할.분필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답변. [[[ 농림수산위 ]]]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사에서 박경수(민자) 김장곤 이길재 김영진의원(국민회의)등 여야의원들은 추곡수매와 관련,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정부의수매량감축과 수매가 동결방침에 대응하여 농민의 쌀생산의욕을 고취할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 박의원은 "정부에서 올해 추곡수매량을 9백60만섬으로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의 권익단체이 농협이 아직까지 벼수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농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질책. 이의원은 "농민들의 쌀생산기피에 따라 쌀재배면적이 감소, 올해 수확량도작년보다 2백7만석이 적은 3천3백5만석으로 예상되고 있는등 쌀자급도가 하락하고 있다"며 "농협은 WTO체제에서 허용하고 있는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이를 관철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 오장섭(민자) 김인곤(국민회의) 정태영의원(자민련)등은 "농협이 지난 9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농협공판장을 통한 수입농산물의 판매로 약15억원의 수입을 올렸다"며 "농협이 농민의 조직이 아닌 수익을 위한 상인조직으로 전락했다"고 개탄. 민태구 정창현의원(이상 민자)은 "94년 농가부채규모는 호당 7백88만원으로전년대비 15.5%나 증가했다"며 "영세농이나 노령농가등 상환능력이 없는 농가의 부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 최욱철의원(민주)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삼성 미원 삼양 두산등 국내대기업이 수입한 농축산물은 약3천9백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이들 대기업중12개업체가 농협으로부터 3백33억원을 대출받았는데 결국 농협의 대출금액이대기업의 농축산물수입을 조장한 것 아니냐"고 질의. [[[ 통상산업위 ]]] 포항제철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포철이 대주주인 신세기이동통신의 국산CDMA(부호분할 다중접속)방식 통신서비스문제와 출자회사매각문제, 철강산업의 경쟁력강화방안등을 집중 추궁. 류인학의원(국민회의)은 "한국이동통신은 통화적체해소를 위해 신세기통신의 전용 주파수를 대여받고자 했으나 칼라힐스 전미통상대표부대표가 이달초극비 방한, 한국이 미국보다 CDMA방식을 빨리 상용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주파수대여를 취소토록 우리정부에 압력을 가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 류의원은 "CDMA방식에 의한 통신서비스 제공은 현실적으로 2~3년후의 일"이라며 "신세기통신측은 허가조건과는 달리 그때까지 적어도 기존의 아날로그방식에 의한 통신서비스사업에도 참여할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포철의 입장은 뭐냐"고 추궁. 박광태의원(국민회의)은 "신세기통신의 CDMA기술개발업체인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시스템에 안전성등의 문제가 있다며 외국주주들이 서비스개시를무기한 보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신세기통신이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이동전화서비스를 할수 있는지 여부와 불가능할 경우의 대책을 밝혀라"고 가세. 박의원은 특히 "포스코켐 정우석탄화학의 일괄매각 추진과정에서 애경유지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는 최고위층 자제의 압력에 의한 특혜의혹소지가 짙다"고 주장. 박우병 노인환 허삼수 이재환의원(민자)등은 "철강산업에서의 신규진입이 이뤄지거나 기존 철강업체들이 신.증설을 추진할 경우에 대한 포철의 견해는무엇이냐"며 장기수급전망과 경쟁력강화방안을 밝히라고 주문. [[[ 통신과학기술위 ]]] 한국통신 통신시설사업단및 건설사업단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고질적인 덤핑낙찰에 따른 부실공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와 해저광케이블설치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등을 따졌다. 유인태의원(민주)은 "건설사업단이 지난90년이후 시행한 5백69개 건축공사중 3백16개공사, 2천5백92건의 하자가 발생했다"며 "해마다 하자발생율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시공회사에 제재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었이냐"고추궁. 김찬두의원(민자)은 "건설사업단의 잦은 설계변경은 특정업체에게 혜택을주기위한 의도가 아니냐"며 "앞으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대책은 무엇인지밝히라"고 촉구. 이호정의원(민자)은 "건설사업단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대기업 계열건설사들의 낙찰율이 한국통신의 적정낙찰율 85-88%보다 월등히 높은 94%이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 "이는 공사예정가가 사전누출되었음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주장. 박근호 이용삼(이상 민자) 김병오(국민회의) 정동호의원(무소속)등은 "지난91년이후 네차례의 케이블훼손사고(피해액 26억6천만원)가 일어났으나 한국통신은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시 유지보수를 외국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며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 [[[ 건설교통위 ]]] 철도청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공사화계획이 백지화된데 대해 집중추궁하고 경영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화갑.김영배.김명규의원은 "정부가 공사화계획을 백지화한 이유중의 하나로 재정부담을 들고있으나 대안으로 자립기반구축에 오는99년까지 공사화에 따른 소요자금보다 3조원이나 많은 5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있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없다"며 "공사화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민영화도 최대한 앞당기라"고 요구. 김옥천의원도 공사화를 백지화한데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작년에만 2백52억원에 달하고 있는 유휴토지임대료와 영업장임대수익 광고료등을현실화하면 흑자경영도 가능하다"고 공박. 유성환.송천영.송영진의원등 민자당의원들도 "공사화계획 철회방침을 재고하라"고 일제히 촉구. 유의원은 "정부가 지난92년 공사화계획을 연기한데 이어 이번에 다시 공사화계획을 철회한 것은 조령모개식 정책의 표본"이라고 질책하면서 "당장이라도 철회방침을 즉시 취소하고 철도청내에 철도대개혁을 추진할 가칭 "철도경영 쇄신기획단"을 설치하라"고 요구. 조진형.김운환의원등은 "26개노선중 경부선과 경인선을 제외한 24개노선이적자인 상태"라고 지적, "이같은 상황에서는 철도청이 추진하고 있는 경영여건개선이 이뤄지더라도 오는98년까지 적자가 1조8천여억원에 달해 부실기업을 면할수 없다"며 "경영혁신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김인호 철도청장은 민자역사 참여업체의 지분한도 초과소유와 관련, "지난93년말 관련법및 시행령개정에 따라 한화 롯데 삼성 등 3개그룹의 출자한도초과분을 내년 7월까지 해소토록 하겠다"면서 "출자한도초과분이 해소되지않더라도 의결권을 출자한도인 25%이하로 제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청장은 또 공사화계획의 백지화와 관련, "공사화가 되더라도 획기적인경영개선이 달성될 것으로 확신할 수 없어 정책을 전면 수정하게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대신 청장에게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는 방향으로 ''국유철도 경영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