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완화정책 지역업체에 도움 안돼...광주상의 밝혀

[광주=최수용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완화정책이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와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지역업체까지는 미치지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의가 광주.전남지역 9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규제완화 체감실태 및 개선방안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4.2%가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정책이 지역업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인에 대해서는 법률 규제상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 등을 통한 규제가 상존하고 있고(45.3%) 일선민원담당자가 규제완화의 내용을 모르거나 기존관행을 고집(24.0%)하고 있기 때문으로 응답했다. 이에따라 응답자의 92.5%가 정부의 규제수준이 최소한의 역할로 국한되야한다고 지적했다. 부문별로는 공공입지를 포함한 토지이용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대상기업의 50.7%가 종전과 같다고 응답했고 수출입통관절차에 대해서는 41.7%가 약간 완화,37.5%가 동일수준이라고 응답해 통관절차는 다소 간소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무고용등 노동관련 규제분야는 동일(46.8%)하거나 약간 강화(34.2%)됐다고 느껴 정부의 규제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의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관합동으로 상설 규제완화기구 설립이 가장 시급하고 상의등 각종 경제단체를 통한 규제완화 대상과제발굴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