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국제환경법론' .. 지구촌 환경규범 등 명쾌한 해석

*** 한경 서평위원회 선정 저자 : 이영준 출판사 : 법문사 최근 지구상에는 지진 태풍 폭우 한발 화산폭발등 환경이변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세계 지진대에서 벗어나 있고 역사적으로도 그 유례가 흔치않던 지진은 지금 경미하긴 하되 빈발하고 있다. 인류를 포함한 생물이 살아감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인데 이 모두가 우려할 정도로 오염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천고마비의 가을과 산자수명한 자연을 자랑하던 우리나라도 어느덧 밤하늘에서 별을 볼수 없게 되었고 외국에서 생수를 들여와 마시지 않으면 안될 정도가 되었다. 환경오염은 인류의 자업자득이라고 할 것이다. 안보를 이유로 한 핵실험의 자행, 경제를 구실삼은 화석연료의 남용,개발을 빌미로 한 열대우림의 훼손, 공장폐수 또는 생활용수의 몰지각한 방류등 국가이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하늘에 침뱉기식의 작태를 분별없이 자행함으로써 지구환경은 이제 거의 재생불능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북극의 빙산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고 남극의 펭귄 시체에서 납성분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것은 환경의 일체성을 말해주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점에서 환경문제는 국제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이에대한 국제적 접근이 요청되는데 여지껏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환경법에 대한 연구서가 없었다. 이러한 터에 이책이 출간된 것은 우리사회의 기쁨이요, 우리 학계에 대한큰 공헌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이책은 4장11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의 위기"를 다룬 제1장에서는 환경이 무엇인가 하는데서 출발하여 지구환경이 처한 현재의 위기상황과 그 원인, 그리고 그 보호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다루는 제2장에서는 국제환경규범과국제환경기구가 설명되고 있는데 국제환경규범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이책에서 저자는 국제환경규범을 "지구권역별 국제규범" "보호생물종별 규제규범" "오염원인별 국제규범"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참신한 분류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국제환경규범 전체에 대한 철저한 이해, 나아가 그것을 조망할수 있는 경지에 이르지 않고는 나올수 없는 독특한 분류방법이라고 본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이란 표제를 가진 제4장에서는 개발과 환경,환경과 무역, 환경오염과 국가책임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야말로 오늘날 환경론에 있어 가장 핵심적 문제이며 그만큼 그것은 중요하고 또한 모든 국가의 예각적 관심사항이 되고 있기도 하다. 자세하고도 명쾌한 이 부분의 설명이 이 책의 수준과 저자의 식견을 한결 돋보이게 하고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 책이 대학생들의 교양교육용 교재로 쓰기 위해 집필된것이라고 겸손해 하고 있으나 내용은 교과서의 수준을 월등히 넘어서고 있는훌륭한 전문서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누구나 읽어 알수 있게 쉽게 쓴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저자는 이 점에 있어서도 성공하고 있다. 김찬규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