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회] '일본 노사관계 최근 현황과 과제' .. 내용요약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창립25주년을 맞아 18일 호텔신라에서 네모토 지로일경련회장을 초청, 기념강연회를 가졌다. 네모토 지로회장은 ''일본 노사관계 최근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강연을 통해 일본의 노사는 ''박애''의 정신으로 서로 협력하고 있다고강조했다. 강연내용을 요약소개한다.********************************************************************* 일경련은 "인재교육"을 일본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보고 있다. 경영자단체로서는 노동 혹은 임금정책에 관한 것을 첫번째 목표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겠지만 우리는 교육을 첫번째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배경에는 일경련이 장기간에 걸쳐 일본의 산업교육, 기업교육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경련은 지난 48년 창립된 이래 오로지 "인간성 중시의 경영"을 주창해왔고 그 일환으로 인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왔다. 49년에는 교육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산업교육에서부터 학교교육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각종 제언을 폭넓게 추진해왔다. 우리 단체의 인재개발센터는 지금까지 대략 60만명 이상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우리는 또 "일경련 포럼 21" "산업인 대학" "선상연수"등 각종 교육프로그램을마련, 계층별 부문별로 특화된 인재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놓고 있다. 앞으로는 "일경련 인간숙"이라는 이름으로 인재육성사업을 통합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앞으로의 산업구조전환에 대응하고 나아가 이를 추진해 나가는 사람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회를 개척하고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기업인, 직업인을 육성하는데 있어 일경련이 갖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인재교육과 더불어 일경련이 적극 추진하고 잇는 것은 사회안정을 위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노사관계에 있어 경영자는 자유주의 경제를 추진하고 행동의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의 입장에 서있고 근로자는 경제활동성과의 배분의 평등을 추구하는 "평등"의 입장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입장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박애"의 개념이다. 노사는 어디까지나 그 기본적 입장을 달리하고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하겠지만 노사관계는 단순히 대립관계가 아니라 "박애"를 축으로 대화할 수있는 관계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노사관계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단계는 1945년부터 1960년까지의 15년간으로 일본이 패전의 혼란단계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룩해 고도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기간이다. 제2단계는 1960년부터 1975년까지의 약 15년간으로 일본의 고도성장기에 해당된다. 제3단계는 1975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20년간이다. 현재와 맞닿아 있는 제3단계는 지난 74년 제1차 석유위기와 연관돼 있다. 석유파동으로 일본경제는 고동성장단계로부터 안정성장기로 이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일경련 내부에서도 "대폭적인 임금인상이 물가를 끌어 올리는 최대 원흉이다"라는 인식하에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일경련은 1974년에 15%이하의 가이드라인을 제창했고 이듬해 일부 노조가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여 대폭적인 임금인상의 풍조는 막을 내리게 됐다. 물론 이 배경에는 일본경제 자체가 석유위기를 계기로 안정경제로의 이행기에 돌입했다는 점도 있지만 당시 정부가 물가억제를 전력을 다해 추진한다는 방침하에 근로자측에 대해 임금인상의 자숙을 강력하게 요청하고노조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노조로서는 상당한 결단력을 필요로 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결과적으로 일본경제를 안정성장으로 이끌어갔고 일본 노사관계의 안정은 세계 각국에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다고여겨진다. 이 기간에 노조측의 대통합이 일어나 "연합"이 대부분의 조직노동자를 포함하는 단체가 됐다. 최근 들어 특기할 만한 움직임으로는 노.사가 공동으로 작업하고 제언하는것을 들 수 있다. 노조측의 어떤 지도자는 "일경련과 연합은 8할은 의견을 같이하고 차이나는 점은 단지 2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서 최근 일경련이 노조측과 공동으로 연구해 정부에 제언한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중 하나는 자동차 철강등의 주요산업을 산하에 두고 있는 금속노력과 공동으로 작업한 "엔고시정.산업공동화 저지를 위한 노사 10대 제언"이다. 이것은 현재 일본의 엔고가 일본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을 가져와 경제위축고용감소를 가져온다는 문제 이식하에 엔고의 시정과 일본경제의 구조개혁을위해 열개 항목의 건의를 정부에 제출한 것이다. "고용을 유지, 창조한다"고 하는 공통목표가 이 제언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됐다. 또 "신산업.고용창출 공동연구"도 소개하고 싶다. 이는 새로운 산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육성이 향후 고용창출의 열쇠가 된다는 인식하에 주택 정보통신 환경 복지 의료등 앞으로 유망한 네가지 분야에 대해 산업창출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저해요인을 분석해 필요한 시책을 제언한 것이다. 물론 노사는 본질적으로 입장이 서로 다른 관계라는 것을 잊고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될 수는 없겠지만 "고용"이라고 하는 커다란 공동목표를 향해 앞서 말한 "박애"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노사모두가 건설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잇을 것이다. 일본 경제는 이제 한계에 도달해 종래의 서구 지향적인 사고로는 대처하기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잇다. 현재 일본의 경영자단체도 커다란 기복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는것을 인식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