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순회 세미나] 'WTO 출범과 APEC 위상'..발표내용 <1>

제 3회 아세안순회 세미나가 18일 서울시내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세계무역기구(WTO)출범과 아태경제협력체(APEC)위상"이라는 주제로 개최된이날 세미나에서 국내외학자들의 주제발표가 있은후 안청시서울대교수(한국동남아학회 회장)의 사회로 참석자들간의 토론이 있었다. 8명의 주제발표자중 김국진박사(외교안보연구원)의 발표내용을 요약정리한다. ( 편집자 ) ======================================================================= [[[ ''개방적 지역주의''로 공통선 창출 ]]] 금년1월 공식 출범한 WTO체제는 상품 교역만을 다루었던 GATT와는 달리 서비스 지적재산권및 농산물까지 교역대상으로 취급, 그야말로 세게적인다자간 무역체제로 등장하였다. 뿐만아니라 WTO는 GATT체제가 결여했던 무역분쟁절차를 갖추고 있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WTO체제의 출범으로 미국의 "슈퍼 301"과 같은 일방적 조치를 불필요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UR타결을 바탕으로 한 WTO시대의 개막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불확실한 요인이 잔존하고 있다. (1)미국등 선진국들에 의해서 남용되고 있는 반덤핑 조치 (2)폐쇄적인 무역블럭화의 확산추세 (3)금년에 첨예화되었던 미일 미중등 양자간 무역마찰 현상의 시모하, 그리고 끝으로 UR협상에서 다루지 못하고 이월된 향후주요다자간 무역협상 의제로 꼽히고 있는 환경, 노동및 경쟁정책등의 무역과의 연계문제등이다. 특히 이러한 환경 노동및 경쟁정책과 같은 UR이후 다자간 무역협상의제라는복잡하고 다면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WTO내 협상과정에서선진국과 개도국간 극심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방적 지역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APEC은 앞에서 지적한 WTO체제의취약점을 보완하는데 있어서 긍정적 기여를 할수 있다. 즉 20억 이상의 인구 보유, 세계 GNP의 50%이상 및 세계교역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APEC은 회원국가간 극심한 쟁점이 되는 이슈에 대하여 지역 수준에서의 모범적인 선례를 보일수 있다. 호주와 함께 APEC창설을 주도한 한국은 APEC지역주의의 발전에 적극적 참여를 해 왔음은 물론 WTO의 다자간 무역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신흥고업국의 선두주자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처럼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해관계의 조화.수렴화시키는 조정역할에 경제외교의 초점을 둘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선.개도국간 이해관계의 조정역할은 APEC지역주의에서 뿐만아니라 UR이후 다자간 무역협상의제로 꼽히고 있는 환경및 경쟁정책과 무역과의 연계문제에 대한 협상에 있어서도 모든 국가들에게 혜택이 되는 "공통선"의 창출에 역점을 둘 것이다. 요컨대 한국의 기본입장은 환경과 노동문제가 새로운 보호주의 형태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이른바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하의 환경보호및근로자들의 기본권의 보호를 지지하고, 경쟁정책도 자유무역의 신장을 저해하는 새로운 보호주의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