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I면톱] 국채, '공개시장조작 증권으로 활용을'

한국은행은 19일 자율적인 통화정책운용과 금융시장발전을 위해서는 국채를 공개시장조작대상증권으로 사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은금융경제연구소는 이날 오전 열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의 선택에 관한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채발행물량과 금융기관의 국채보유규모가 충분치 못하고 유통시장이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아 공개시장조작대상증권을 단기간에국채로 전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러나 국채를 통안증권대신점차 공개시장대상증권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현재 확충 필요성이 절실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재원을 국채발행에 의해 충당하는등 국채발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통화조절용 재정증권의 발행업무는 중앙은행이 관장하면서 발행규모 시기 조건등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고위실무급으로 구성된 "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은은 이 보고서에서 과잉유동성흡수를 위해 중앙은행증권을 대량 발행하면 지속적인 차환발행에 따른 이자율상승으로 민간의 기채활동과 투자지출을 구축(크라우딩아웃)하며 거액의 이자지급만큼 본원통화가 증가하여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중앙은행의 수지악화로 중앙은행의 신뢰성과 자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