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점 인하 검토...홍재형부총리

홍재형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3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점과 관련, "시행초기의 충격을 감안해 4천만원으로 결정했으나 시행성과를 보아 기준점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이날 국회본회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고 "영세사업자를 위해 시행하고있는 과세특례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또 "근로소득세 과세구간 인하는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 등으로 세부담이 늘어난 계층을 위해 세금을 2-3% 낮추기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하고 "내년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서라도 내수부문 부양책은 필요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민자당의 노인환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확대등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으며 국민회의의 김태식의원은 "서울-부산간 경부축을 중심으로한국토개발정책을 시정할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장영철 나오연 노승우의원(민자)과 이경재의원(국민회의) 제정구의원(민주당) 박규식의원(자민련)등은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조성문제와 통상마찰, 중소기업 및 농어촌지원대책, 물가안정방안등을 집중 질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