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독자광장] 이동통신문제 정부탓 말아야 .. 김긍태

이동전화 통화대란, 신규가입 중단, 강제사용정지 등의 최근 보도는 그 내용과 표현이 적절치 않다. 아마도 정보통신부의 주파수 추가배정 불가방침과 연관된 듯 하다. 그러나 이유야 어쨌든 표현방식과 발상 자체가 옳지 못하다. 휴대폰 통화적체와 품질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정부 정책발표직후의 다소 협박(?)섞인 표현은 소비자를 걱정한다기 보다는 독점 사업에서 나오는 오만과 책임전가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더구나 한계자원인 주파수를 추가로 증가하여 통화적체를 해소하는 것은 가장 손쉬운 수단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 없고 지극히 원시적 방법이다. 개방경쟁체제에서 우위확보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말고 끊임없는 기술개발, 과감한 설비투자, 참신한 아이디어창출등 시대에 걸맞는 진취적 해결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김긍태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