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세미나] '한국금융의 세계화과제' .. 주제발표 <2>

전경련은 24일오후 전경련회관에서 프레드릭 미쉬킨 미컬럼비아대 석좌교수겸 뉴욕FRB(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 부총재와 미나구치 고이치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 이사장을 초청, ''한국금융의 세계화과제''를 주제로한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경쟁력이 취약한 한국금융의 세계화를 위해선 은행의자금 중개기능강화와 금융전반의 규제철폐/완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세미나에서는 또 김기환 무공이사장, 변도은 한국경제신문주필, 임동승삼성증권사장, 김병주 서강대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 한국금융의 세계화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 프레드릭 미쉬킨 [[[ 금융구조의 효율화 ]]] 최근 금융구조이론에 의하면 경제내애서 자금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는 높은금웅겨래비용과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이다. 금융거래비용은 시간의 개념을 포괄한다. 높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느 규모가 크고 전문지식을 가진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의 능력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 보다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 운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일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금융은 또 정보산업적 특성이 크다. 효율적이고 성숙한 금융 시장은 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함으로써 거래자의 금융비용을 감소시킨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필요한 시장정보가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비대칭적으로 존재한다는 정보의 비대치성은 역선택 도덕적 해이 등 두가지 유형이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금융거래에 예기치 않은 부정적 영향을 가져와 금융구조를 불안하게 한다. 또 증증권시장에서 필연적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유발한다. 금융위기의 본질은 이렇게 금융정보가 제대로 흐르지 않을때 발생한다. 따라서 효율성 있는 금융구조는 또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해소할 수있는 금융제도와 금융기관을 가져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금융정보의 원활한 흐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법적.제도적 노력을 해야 한다. 최근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한국처럼 금융자율화가 아직 진행중인 나라의 경우 미국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오히려 한국의 경우 여신관리 제도등과 같은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정부가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여신 자금조달 금리 등을 통제하는 무리한 통화정책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의 경우 민간부문의 자금에 대한 접근(국내외 모두)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업의 자금조달 자체를 가로막는 규제는 마땅히 완화되어야 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지나친 정부의 개입이나 지원은 금융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금융구조의 고도화와 효율화를 위해서는 직접 금융보다는 금융 중개기관들을통한 간접금융이 보다 중시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외부자금조달 수단으로 은행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높은 금융비용(한국의 경우 미.일 등에 비해 금리와 금융비용이 2-3배에 달함)은 무엇보다 자금을 효율적으로 중개해야 하는 은행의 기능이 약화된데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부문의 세계화도 은행의 세계화와 맥을 같이 하여야 할 것이다. 은행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저생산성을 탈피할 내부경영 혁신은 물론 최근선진국에서 급격히 추진되고 있는 M&A(기업인수및 합병)에 의한 대형화.전문화 방안도 참고할 만하다. 한국의 은행들 보다 더 규모가 큰 미국 은행도 최근 규모의 경제를 위해 합병을 활발히 시도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을 통한 자금중개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주로 신용이 있고 재무구조가 튼튼한 대개업이 국내의 증권시장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형태가 효율적인 금융구조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따라서 기업의 직접금융에 대한 질적.양적 규제는 완화해야 하며 은행에 대해서도 내부경영이나 자금조달 운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은행의 기능을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