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영화/음악 등 음반/비디오법 적용 반대"..관련업계

컴퓨터관련업계는 현재 의원입법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음비법)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키로 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24일 전경련회관에서 음비법 반대 토론회를 갖고 규제중심의 음비법을 컴퓨터게임등 새로운 영상물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컴퓨터 영상물은 음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새로운 영상물은정보화시대 발전에 맞게 통합해 별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재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음비법은 과걱 음반 비디오테이프등의 단순저작물에 대해 윤리성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법률로컴퓨터영상물을 다루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통신과의 통합 멀티미디어의 융합등 여러 특성을 가진 컴퓨터 영화음악 게임등의 새로운 영상물을 입법목적에 맞게 다루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의 사용과 국제적 정보유통등을 고려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