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일본, '고코스트' 개선전략..공공요금 인하 등

[ 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 정부는 산업공동화를 초래하는 주범인 "고코스트경제구조"를 청산하기위해 경쟁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공공요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각종 기업활동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일총리 자문기구인 경제심의회는 에너지 전기통신 주택건설 공공공사 등 모두 10개분야에의 "고코스트구조 시정계획안"을 마련,30일 발표했다. 이 계획안은 올해부터 오는 2000년까지 시행되는 신경제계획의 기본골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행동계획안은 우선 전기통신분야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기위해 일본전신전화 (NTT)등 통신회사의 경쟁조건을 정비하고 장.근거리 전화요금 격차도 현재의 17배정도에서 미국과 같은 수준인 13배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용회선의 경우 통화횟수와는 상관없이 매월 같은 전화요금만 내도록 하는 정액제가 계획안으로 채택됐다. 주택건설분야에선 2000년까지 표준주택건설비용을 현재의 3분의2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정하고 이를위해 수도 가스 등 주택설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를 손질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재 미국 보다 최고 40%까지 높은 공공공사의 건축비를 낮추기위해 값싼 수입자재 활용과 함께 발주규모의 대형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행동계획안에서 제시됐다. 이밖에 유통분야는 대규모 소매점포법 전면 개정과 지금까지 의무적으로 보존해야했던 서류를 전자데이타로 보관할 수 있도록하는 안이 행동계획으로 채택됐다. 금융서비스분야에서는 기업자금조달 제약을 철폐하는 것은 물론 각종 수수료를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행동계획안이 짜여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