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독자광장] 합리적 의료수가 환자에 도움된다 .. 이진영

얼마전 잡지에서 개인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의료사고나 분쟁을 두려워해 응급조치를 취하고, 종합병원으로 옮긴후 사망한 환자의 상당수가 시기를 놓쳐 숨진다는 의사의 고백기사를 보았다. 정부에서 귀가아프게 개혁이란 말을 많이 하지만 의사는 의료분쟁을 두려워해 방어진료로 일관하며 수술을 기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건비를 포함하면 여인숙보다 낮은 입원실료등 저수가정책으로 개인병원들이 입원실을 폐쇄하고 수술을 기피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의대졸업생들이 저수가와 의료분쟁을 두려워해 수술이 없는 과를 대부분 선호한다고하니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될것 같다. 정부는 개인병원에서도 환자나 의사가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진찰하고 병원을 찾을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가정책과 의료분쟁조정법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의료보험적립금이 흑자로 쌓이고 있다니 이러한 현상을 받아들일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이진영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