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지역을 가다] (26) 남아공 <1> .. 인터뷰

통상산업부 장관의 고문이자 산하기관 산업개발투자센터에서 정책입안자로일하는 시제카 렌스버그씨는 정부가 외국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갖가지 장려제도를 마련했거나 입안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요 투자장려제도를 소개해 달라. "여러가지 지원제도가 있다. 가장 중요한 지역산업개발계획(RIDP)의 경우 제조업체 설립시 처음 2년간 운용자산의 10.5%까지 설립보조금으로 준다. 다음 3년간 해당 기업이 이익을 발생시켰을때 일정 공식에 따라 장려금을 주며 제조업체 이전시 약 2억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선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들이 요하네스버그와 케이프타운 더반 등 주요 산업도시들로 아는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 지역을 선호한다. "요하네스버그의 경우 외곽으로 60km 떨어지면 장려제도의 혜택을 60%에서 1백%까지 받을 수 있다. 다른 혜택지역도 시에서 그리 멀지 않다" -예상보다 투자자들이 적고 외자가 주식시장에만 몰려드는 이유는. "바로 그 점을 개선하고 싶다. 외국투자자들은 노동시장의 불안정 만델라이후의 정정불안 노동임금이 너무 높은 점등을 지적하면서 제조업체 보다 금융시장에 큰 관심을 보인다. 그러나 새 노동법의 통과로 노동시장은 안정될 것이며 집권ANC당원들은 현 체제에서 배운바대로 만델라 이후에도 원활하게 국가를 경영할 수 있다. 또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은 근로자의 교육을 확대,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벌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근로자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업을 위해 세금감면이나 금융지원 등 장려제도를 마련중에 있다" -남아공의 일부 메이저그룹들이 외국기업 진출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내년초 국회에서 통과시킬 목표로 독점을 금지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경쟁법을 입안하고 있다. 이 경쟁법에는 국영기업 텔레컴 등을 민영화하고 광산을 소유한 메이저업체들에 대한 주식분산을 유도하는 방안등을 포함한다. 또 다이아몬드의 국제시장 공급권을 드비어사가 독점하는 데서 중소업자들도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광물의 시장접근권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참여하는 외국업체들에 대해 국내업체와 동등하게 취급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