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탄광카지노' 허용키로 .. 문체부, 반대 철회

폐광지역인 강원도 정선군 사북 고한지역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설립이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2일 차관회의를 열고 폐광지역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폐광지역개발 지원특별법안"을 심의,관계부처간 이견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오는 4일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문화체육부 법무부 법제처등 관계기관회의를 통해 세부사항을 추가 논의,최종안을 마련한뒤 7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문화체육부의 반대로 통과여부과 불투명했으나 이날 부처간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립의 허용이 확실해졌다. 통상산업부는 석탄산업 사양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북 고한지역 등을 관광위락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문체부는 이 법안에 대해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허용할 경우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범죄지역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동안 반대했었으나이날 통산부 안에 합의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