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IT, 한국산 D램 덤핑마진율 수정] 삼성, 덤핑규제 벗어

미국 국제무역재판소(CIT)가 한국산 D램에 대한 지난 93년에 87.4%까지 판정한 덤핑마진율을 대폭 낮춰 수정,삼성전자가 미국의 덤핑조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에 따라 삼성은 미국에 반도체를 수출하고 있는 한일 15개사중 유일하게 덤핑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또 LG와 현대도 이번 원심 재판정으로 피해심판재심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 앞으로 덤핑조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CIT는 삼성의 덤핑마진율을 원심예비판정 87.40%에서 0.22%로 LG는 52.41%에서 4.23%로 현대는 5.99%에서 5.15%로 각각 수정, 6일(한국시간)관보에 게제할 계획이다. 삼성은 이에 따라 덤핑조사의 기준 마진율(0.5%)을 밑돌아 제소자인 미마이크론 테크놀러지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한 덤핑조사를 면제받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 93년에 예치했던 약 6천만달러(이자 포함)에 이르는 예치금도 환불받게 됐다. 현대와 LG는 이와 별도로 미CIT에 제기한 산업피해 판정 재심에서 이번 덤핑마진율을 적용, 덤핑조사를 면제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와 LG의 경우 이번에 덤핑마진율이 낮게 확정된 데다 덤핑제소시점인 지난 93년 대미수출물량이 많지 않아 산업피해조사 재심을 통해 덤핑조사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