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기계부문 대외합작사업 통제 대폭 강화

중국은 주력 수출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전자.기계부문 업체들의 대외합작사업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전자공업부가 마련중인 전자.기계부문 합작지침 초안에 따르면 중국은 최첨단기술부문의 합작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이미 중국에 나와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합작기업에 대해서는 차세대제품을 생산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합작파트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기술이전과 독자적인 유통망설치를 요구하고 첨단제품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업체들에 대해서만 시장접근을 허용할 예정이다. 특히 컬러TV 브라운관 퍼스널컴퓨터 팩시밀리 VCR 이동전화등을 생산하는 합작업체들은 국가산업정책내에서 기업을 운영토록 생산계획, 신규투자등에대한 규제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 지침은 또 생산품의 70%를 수출토록 의무화하고 노동집약적인 대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생산품 전량을 수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오는 2000년까지 중국전자산업 성장률은 연평균 20%를 웃돌며 생산량은 5천억원(6백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자공업부는 예상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