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초대석] 마틴 루츠 <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 사무총장>

"이번 심포지엄에서 교환된 지적재산권관련 정보와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WTO(세계무역기구)나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등의 지적재산권 정책방향 결정에 반영될 것입니다" 마틴 루츠 AIPPI(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사무총장은 9일까지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국제지적재산심포지엄"의 중요성을 이같이 밝혔다. 마틴루츠사무총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국제무역기구(WTO)출범이후 처음으로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뤘다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적재산권관련 민간단체가 노력해 특허범위 존속기간 보호범위 등 각국 산업재산권의 상이한 부분에 대해 조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논쟁사항은 국제산업재산권기구(WIPO)가 앞장서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베른조약과 관련해 아시아 각국은 이를 매우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으나 전세계 114개 회원국은 무리없이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이 최근 베른조약에 가입한 점이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등이 반강제적으로 베른조약가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도 곧 이에 가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제도에 맞는 환경을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틴루츠 사무총장은 특히 세부규정이 마련되고 있는 TRIPS는 각국이 갖출 최소한의 산업재산권 보호기준을 포함하고 있다며 "한국은 입법과관련해 파리조약이 규정한 내용을 명시하고 법집행에서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AIPPI는 1883년 파리조약이후 산업재산권을 다루는 민간기구가 발전해 1897년에 설립돼 현재 민간 WIPO로 불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