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제조세상담실' 인기 .. 한달실적 평균 630건

국세청이 지난해 6월부터 설치,운영중인 "국제조세상담창구"가 인기를 끌고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1일 창구개설 이후 지난 9월30일까지 이곳을 이용한 상담 건수는 모두 1만108건에 달해 한달평균 63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조세상담창구는 합작 형식 또는 지사 설치를 통해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체들이 국내의 조세법규와 관련한 의문점이 있을때 문의하도록 설치된 것으로 국세청 본청을 비롯,전국 7개 지방국세청,14개 일선 세무서등 22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내용별로 보면 국내에 출장을 온 외국인 기술자등에 대해 국내외 기업들이 지급한 일정액의 보수 가운데 원천소득세를 어느정도 과세해야 하는지를 상담한 건수가 전체의 8,794건(87.0%)으로 대부분이었다. 또 외국의 국내 합작법인 또는 외국계 법인의 국내 지사등이 적용받아야 할 각종 국내 조세법규의 내용을 문의한 건수가 779건(7.8%)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이밖에 국내 장기거주 외국인의 소득세에 대한 문의가 300건(3.0%)이었고 조세조약의 해석,조세 쟁송등에 대한 문의가 145건(1.4%)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국제조세과 관계자는 "국내 진출 외국기업이 크게 늘고 또 국내에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 기술자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국내에 내야할 각종 세금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