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 세계화, 외국인 투자여건 조성해야 .. 무협 보고서

지방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각 지자체들의 공통적인 과제는 토지이용규제를완화하는 등 외국인투자여건을 조성하는 일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경기.인천은 중국 연해지역,강원은 환동해경제권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등 지역별로 특화된 세계화전략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한국무역협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경제 세계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다음은 보고서의 요지. 지방경제의 세계화현황 지난해 서울인구중 대졸이상 고급인력의 취업비중은 9.4%였다. 이에비해 지방은 4.1%로 서울의 절반에도 못미쳐 인적자본면에서 크게 뒤져 있다. 재정자립도도 서울은 98%인 반면 지방은 59%에 그쳤고 각종 전시장면적도 서울이 9천5백여평인데 비해 부산 경남 충남이 각각 1천2백여평으로 지방에서는 국제전시회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밖에 공무원 1인당 연간 서비스생산액은 서울이 1억2천만원 지방이 8천만원, 제조업체 1천개당 정보서비스업체수는 서울 17개 지방 6개 등 종합적인 서비스지원체제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경제 세계화를 위한 과제 토지이용규제완화와 공장설립 인허가절차의 지자체위임을 통해 각 지역에 외국인 전용공단을 설립하고 외국인투자지원센터나 투자유치기획단을 설치해야 한다.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주변의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망을 확충하는 한편지역별 상설전시장 설립에 세제 금융상 지원도 필요하다. 세계화 추진인력양성을 위해 지방에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의 진출을 유도하고 지방거주자 자녀에게 국립대학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지방쿼터제 실시가요망된다. 현재 건설교통부와 시군으로 이원화돼 있는 공단관리방식은 통상산업부로 일원화하고 벤쳐캐피탈에 대해 자금지원외에 법률 회계 홍보 등의 업무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지역마다 민관공동출자로 무역관련 제3섹터 기업을 설립해 지역생산품의수출활성화와 관광개발 지역정보수집등을 수행케 할 수도 있다. 지역별 과제 경기.인천: 중국 연해지역의 공업화와 연계하여 국제 물류센터로 육성한다. 산업은 이천 도자기 의왕 화훼단지 화성 제약 및 자동차 등 지역별로 수출특화품목을 육성하고 송도는 비즈니스시설과 미디어시설를 갖춘 종합정보기능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유망하다. 강원: 환동해경제권의 중심지로 개발한다. 속초에는 유통가공공단을 조성하고 동해 포항을 나진.선봉(북한) 두만강경제특구(중국) 블라디보스톡자유경제권(러시아)에 상응하는 경제특구로 지정, 동해권의 "선형 자유무역지대"형성에 대비해야 한다. 충청: 지리적 이점과 기존의 대전엑스포시설을 활용해 이벤트산업을 육성한다. 돼지고기(논산 홍성) 인삼(금산 부여)등 농축산물의 주산단지를 수출단지로 개편한다. 대구.경북: 종합적인 교통체계 및 유통망을 구축, 대구지역을 인근지역의 상품환적 및 분배센터로 개발한다. 포항공대 등 고급연구인력을 활용하면 신산업분야의 연구단지화도 가능하다. 부산: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를 설치해 국제금융센터를 조성하는 한편신항만 건설과 공항주변의 주거 및 정보센터기능을 확충해 복합적인 국제업무 거점도시화 한다. 호남: 광양만을 환황해권과 환태평양권을 연결하는 동남아의 물류거점으로 개발한다. 목포권은 무안신공항이 완성되면 이를 이용한 농수산가공품 수출기지로 육성할 수 있다. 경남: 창원 마산 진해를 연결하는 테크노 벨트를 조성하고 마산 창원에는외국인 전용공단을 추가로 건설해 일본의 부품산업을 중점유치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