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지자체 국정간담회 가져...전문가 10여명 초청

이홍구국무총리는 18일 지방자치의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의견을 듣기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등 10여명을 삼청동 공관으로 초청,국정좌담회를 가졌다. 이총리는 이 자리에서 "자방자치는 새로운 공동체 생활을 영위해나가는 기술을 익히기위한 중요한 국가적 실험"이라며 "특히 지방공무원의 충원및 교육,사기진작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정일삼광주시내무국장은 "지자체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할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가위임사무 부담금이나 과징금 징수교부율도 현행 5-9%선에서 50%선으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진영호서울성북구청장등은 "재개발.재건축등과 관련된 고질적 민원도 법령상으로는 구청장 재량에 위임돼있으나 실제적으로 건설부나 서울시등의 지침때문에 해결되지 않고있다"며 대폭적인 권한이양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