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폐합성수지 부담금 내년부터 대폭인상 방침

환경부가 석유화학업체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는 폐합성수지 부담금을 내년부터 대폭 인상할 방침을 굳히고 있어 유화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관련업계에따르면 환경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한국정책학회가 현재 매출액의 0.7%인 폐수지 부담금을 내년엔 매출액의 5.3%로 올려 적용해야 된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유화업계에도 통보됨으로써 업계가 만성적인 적자경영을 우려해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오는24일 유화업계대표와 간담회 형식으로 이같은 부담금 인상안을 협의할 것을 석유화학공업협회에 요청했다. 이 보고서안은 폐수지부담금을 내년에 매출액의 5.3%로 올린후 98년엔 6.1%로 2000년에는 6.9%로 인상해야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대해 석유화학공업협회는 LG화학 삼성종합화학 현대석유화학 한화종합화학 대림산업 유공 호남석유화학 대한유화등 종합화학사를 비롯한 15개 주요 회원사의 임원들을 22일 협회에 소집,긴급 대책회의를 가지기로 했다. 유화협회측은 보고서 원안대로 폐부담금이 인상될 경우에는 유화업계가 내야할 내년도 부담금 총액은 약1천90억원으로 전년대비 7배이상 급증한다고 밝혔다. 협회의 김완문상무는 "종합화학회사들이 합성수지에서 남기는 이윤이 호황기에도 매출액의 10%도 채안되는 실정에서 5.3%를 부담금으로 낸다는 것은 만성적인 적자경영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상무는 종합화학사가 부담금을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중소가공업체에 떠 넘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데다 합성수지의 사용처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원료(합성수지)판매량에 환경부담금을 메기는 방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유화업체들은 부담금의 인상폭이 폐수지의 실제 회수비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환경부담금의 부담주체를 다시 조정해야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