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교역기준 통일해야"..WTO총장, 무역협상 등 애로 많아

레나토 루지에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20일 국가간 교역과 경쟁정책사이의 관계를 긴급 점검, 기준을 통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마에서 열리고 있는 반독점회의에 참석중인 루지에로 사무총장은 이날 "국가간 무역및 경쟁기준이 달라 세계무역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있다"며 "이들 기준을 표준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지에로 사무총장은 또 "무역과 경쟁의 상호연관관계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규제해 나갈 통일된 기준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사안별로 협상을벌일수 밖에 없어 세계교역구조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루지에로 사무총장은 특히 "수출기업들이 카르텔을 형성할 경우 무역상대국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도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자국이기주의 추세를 강력 비난했다. 유럽위원회는 지난 7월 국제적으로 통일된 경쟁기준 제정을 요청했으며 WTO는 현재 진행중인 통신시장개방협상에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주력하고있다. 루지에로 사무총장은 이와관련, "독점공급자가 기타 경쟁업체들의 시장접근을 제한, 경쟁구조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하는게 이번 협상의 요체"라고강조했다. 한편 미 하원 상업위원회 블라일리의장은 최근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에 보낸 서한에서 "미의회는 국내통신시장의 대폭적인 개방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개혁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WTO의 통신시장개방협상 참가국들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시장개방계획을 약속토록 압력을 가해야할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