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 (기고) '물류'개선을 위한 정부 대책 .. 정임천

정임천 우리나라에서는 물류문제가 늦게 거론되었지만 단기간내에 물류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정부에서도 물류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94년에 향후 10개년 종합물류대책인 "화물유통체제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는 현재 제조업 매출액대비 17%인 물류비를 10년내에선진국수준으로 절감하도록 여러 시책을 펴 나아간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의 물류체계개선을 위한 물류정책은 도로 철도 항만등 물류 기반시설의조기확충과 복합화물터미널 유통단지등 거점 중심의 화물수송 네트워크의구성, 물류관련 제도와 절차의 개선, 물류표준화 물류종합정보화, 그리고 관련법령의 제정등이다. 지역간 거점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단계적으로 주요 거점지역을확보, 물류시설을 집단화한 대규모 물류유통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거점 수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물류기지는 현재 수도권과 부산권에 건설중인 대규모 내륙화물기지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주요 지역거점별로 물류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에도 기지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내년중에 기본설계를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화물기지건설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부지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심의중에 있는 이 법이 제정되면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도시계획등과 연계한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유통단지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나아갈 것이다. 물류표준화는 화물의 수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등 각각의 과정에서 화물의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할 부문이다. 따라서 물류시설과 장비의 표준화를 기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창고선반의 크기에 대해서도 표준규격의 제정등 KS규격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관련하여 팔렛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나아갈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물류표준화 유인책으로 표준화를 추진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운임 하역료 보관료를 할인하는등의 우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물류정보망의 구축사업도 현재 육상 해상 항공화물별로 개별적인 물류정보망을 구축중이나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련 기관 단체 물류사업체등을 연결하고 이와 동시에 무역망 통관망 금융망등 다른 유관 정보망과도 연동체제를 갖추도록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하여 나아갈 것이다. 특히 금년에 종합물류정보망이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하나로 확정됨에 따라 종합물류전산망을 추진할 전담사업자를 지정하여 종합물류정보시스템구축과 응용SW개발등의 업무를 전담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물류정보망의 주요사업 내용은 전자문서화및 종합데이터베이스화, 물류시스템개발, 화물위치확인시스템 구축등이 될것이다.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물류산업을 제조업수준으로 금융 세제상의 지원을 한다는 방침아래 여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10대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이 집배송단지 화물터미널 창고의 건설을위한 부동산 취득시 자구노력의무를 면제하고 유통단지 개발사업자와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을 면제하는등 공업단지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한 여러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장단기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들이 원활히 추진되었을때앞으로 10년이내에 현재 제조업매출액 대비 17%에 달하는 물류비를 선진국수준인 10% 수준까지 내릴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