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등 크게 증가..대기업 호황영향

중소기업불황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대기업의 경기호황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세수가 모두 크게 늘고 있다. 2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부가가치세 세수는 10조3천7백86억원으로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14.9% 늘어났다. 또 소득세는 8조9천8백82억원으로 22.9%,법인세는 6조1천1백34억원으로 17.7% 각각 증가했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는 8월까지 예상 세수 증가율(12.4%,6.2%)보다 각각 10%포인트 이상 늘어났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출과 설비투자증가에 따른 환급이 대폭 늘어 8월까지 예상 세수 증가율(16.4%)보다는 증가율이 낮았다. 이처럼 3대 국세의 세수가 큰폭으로 증가한 것은 올들어 3.4분기까지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9.8%에 달하는등 경기활황세가 지속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재경원은 연말까지 세수예상치를 부가가치세는 예산보다 4.4% 초과한 14조5천2백24억원,소득세는 예산보다 6.5%많은 13조4천2백30억원,법인세는 예산보다 5.9%많은 8조3천76억원이 각각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