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면톱] 서울시 지방세 EDI 구축 착수

내년 7월부터 서울시민은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등 각종 지방세를 신고하거나 내기위해 구청이나 은행을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가정과 사무실의 PC로 처리할 수있게 된다. 국세청과 서울시가 추진중인 "EDI(전자문서교환)형 조세신고및 납부 자동화망"의 전담사업자로 지정된 한국무역정보통신과 금융결제원컨소시엄은 최근 서울시 지방세 EDI구축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무역정보통신은 서울시 지방세 EDI망구축작업을 내년 6월말까지 끝내고 7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울시 지방세 EDI형 신고및 납부 자동화망 운영경과를 보아 국세청의 국세신고 및 수납EDI망구축과 함께 부산 대구 인천등 지역으로도 일원화된 망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EDI형 조세신고및 납부 자동화망은 세무행정의 당사자인 징세기관 수납기관 납세자를 컴퓨터망으로 연결해 납세자는 세무기관이나 은행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세금을 신고 납부할 수있고 징세기관도 수납내역을 원하는 시간대에 즉시 파악할 수있도록 하는 첨단 시스템이다. 한국무역정보통신은 서울시 지방세자동화망 구축을 통해 PC가 없어 수납기관을 방문 납부할 경우 기존 수납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있도록 하거나 은행내 CD나 자동화망 전용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망이 구성됨으로써 우선 납세자와 징세기관이 직접 만나지 않게돼 세무비리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지방세정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영수증등 종이서류의 이동시 고지오류및 중복고지의 발생을 통해 생기는 각종 민원이 줄어들 수있고 연간 3천5백만건에 이르는 서울시 지방세 건수의 세목별 분류 확인대사 소인및 장표보관등에 따른 업무량이 크게 줄 수있게 된다. 한국무역정보통신은 이 망의 도입시 서울시 수납내역 통지없무가 현행 10일에서 1일로 단축되고 현 수납업무인원을 30%가량 줄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