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보조금 지급 OECD협정에 위배..브리튼EU부위원장

리언 브리튼 유럽연합(EU)부위원장은 29일 한국정부의 조선업체에 대한 재정보조금 지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브리튼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시내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정부가 OECD에 가입하기로 했고 따라서 OECD협정을 이행하기로 약속했으므로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불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리튼 부위원장의 발언은 한국의 OECD가입문제와 통상현안을 연계시키겠다는 EU측의 입장표명으로 해석돼 EU의 향후 대한통상압력이 가중될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자동차시장 개방과 관련,"한국이 외국 자동차 시장에서 얻는 혜택만큼 EU에도 혜택을 줘야 한다"며 "특히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제시한 수준을 EU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