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수가 11.8% 인상 .. 복지부, 10일부터

정부는 다음달 10일부터 의료보험수가를 평균 11.82% 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지난 4월 의보수가를 평균 5.8% 올렸으나 진찰료와입원료 수술비등이 지나치게 낮아 의료기관의 경영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거쳐 추가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금명간 의료보험심의위원회를 열어 입원료와 진찰료 재진료 수술료등 1천7백여 의료행위별로 인상된 수가를 조정, 다음달 7일께 고시할방침이다. 올해 의보수가는 지난 4월의 인상분을 포함하면 평균 17.62% 오르게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보험수가가 평균 11.82% 인상되지만 의료기관진료비의33%정도를 차지하는 약가와 재료비는 인상대상에서 제외돼 실제로 의료기관의 수입과 환자들의 부담은 평균 7.54%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의보수가의 추가인상으로 병의원은 3천7백87억원의 수입증가효과를 보게 되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의료소비자들의 부담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그러나 의원급 1만원이하의 진료건에 대해서는 종전에 환자본인이 부담하던진료비는 2천9백원에서 3.45%(1백원) 오른 3천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보수가인상으로 내년 상반기안에는 의보수가를 인상하지않을 것이며 현재 진행중인 의료보험수가구조 개편작업이 끝나는 내년말께나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보험이 도입된 지난 77년이후 올 11월까지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9.23% 상승했으나 의보수가는 7.98% 오르는데 그쳐 각급 병의원의 경영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의보수가 조정에서 재경원에 수가를 평균 21.33% 인상해달라고 요청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