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 SOFA개정 교섭서 한국 구속수사권강화 의견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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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양국은 1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한 1차교섭 이틀째 회의에서 한국측의 구속수사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측은 한국수사당국의 구속수사권 확대와 미군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의자를 미군측에 인도하도록 돼있는 22조5항의 삭제를 요구,미측의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측은 그러나 불평등조항이 다수 포함된 합의의사록및 양해각서뿐 아니라 SOFA본문까지 고쳐야한다는 한국측 입자에는 반대,의견접근을 보지못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