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와...] '생동하는 SOC' 펴낸 배국환씨

국내기업의 물류비는 94년기준 43조원으로 매출액에서 선진국의 두배인 17%를 차지하고 있다. 도로교통 혼잡으로 인해 연간 16조원의 손실을 보고 있기도 하다. 이 모두가 SOC(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배국환씨(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과장)는 외국의 절반수준에 그치고있는 SOC가 과연 무엇이며 현재 우리나라에 어떤 SOC사업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살펴본 "생동하는 SOC"(사법행정문화원간)를 펴냈다. 저자는 이책에서 영종도신공항, 경부고속철도등 대형국책사업의 탄생배경을비롯 사업내용 사업추진과정등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SOC는 국가가 맡아야할 공공부문의 영역에 대해 민간부문이 참가하는 것입니다. 민간부문이 거드는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특히 최근 비자금사건과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대형국책사업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중심국가로 부상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사업들로서 비자금사건과 사업의 필요성은 별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SOC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투자의 부족때문입니다.남북한 대치관계등으로 국가재원이 부족, 기간분야에 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는 이제 수출 1,000억달러시대에 들어선만큼 SOC에도 관심을 돌릴때라고얘기한다. 그가 이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SOC분야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댐등 7개분야의 대표적인 사업 7개. 영종도 수도권신공항을 비롯 경부고속철도 경인운하 서해안고속도로 가덕도신항만 용담다목적댐 수도권5단계광역상수도등 1조원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현재 건설중이며 21세기에 완공되는 사업들이다. "SOC는 외국에 비해 100년 늦게 시작해 외국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특히 산악이 많는등 지형적인 조건이 문제가 되고 있죠. 인구밀도가 높아 땅값이 비싼 것도 흠이 됩니다. SOC시설마련이 대단히 어려운 나라이지요" 그는 앞으로 SOC를 위해 필요한 것은 이시설이 완성된뒤 효율적으로 활용할방안이라고 밝힌다. 소프트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꾸미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이다. 덧붙여 초고속정보망을 통한 통신분야 에너지 공단문제등도 SOC에서 해결할과제라고 지적한다. "올해초만해도 SOC분야에 기업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열기가 약간 시들한것 같습니다.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기업의 참여가 신중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로 SOC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전망한다. 배씨는 행정고시 22회출신으로 재정경제원에서 청와대에 파견근무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6일자).